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격증 대여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으로 등재하여 세금 포탈등을 한 때는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9,620원= 1,630,160원(세전)2.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월급여액: 1,630,160원*90%= 1,467,144원(세전)3. 연봉 2,900만원일 때 월급여액: 2,900만원/12개월= 2,416,670원(세전)3-1. 연봉 2,900만원일 때 월급여액의 80%= 2,416,670원*0.8= 1,933,340원(세전), 1,467,144(세전)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님4. 연봉 3,000만원일 때 월급여액: 3,000만원/12개월= 2,500,000원(세전)4-1. 연봉 3,000만원일 때 월급여액의 80%= 2,500,000원*0.8= 2,000,000원(세전), 1,467,144(세전)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근무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한 연장수당(3시간*1.5=4.5시간에 대한 임금)+22시부터 01시까지 야간 근로 3시간에 대한 수당(3시간*0.5= 1.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8+4.5+1.5=14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30시간/40시간*8시간*시급).2. 통상임금은 5.5시간*6일/40시간*8*10,000원= 55,000원이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55,000원*30일*494일/365일= 2,233,151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면 5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6일*5일/40시간*8시간*10,000= 60,000원)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만 취득이 가능하며, 4대보험 중복가입 사실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