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아직 질문자님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수습기간까지 계속하여 출근하시고 수습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이므로 그 때 가서 대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사업주가 이를 확인해 주면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확인해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동안 5인 미만 인원이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일을 초과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2023년 최저시급)= 2,591,53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게 된 계기가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약만료일인 9.30.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재입사한 날부터 근로기간을 기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2.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면 사직일만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3. 추가적으로 청구하려는 수당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