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9,620원= 1,630,160원(세전)2.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월급여액: 1,630,160원*90%= 1,467,144원(세전)3. 연봉 2,900만원일 때 월급여액: 2,900만원/12개월= 2,416,670원(세전)3-1. 연봉 2,900만원일 때 월급여액의 80%= 2,416,670원*0.8= 1,933,340원(세전), 1,467,144(세전)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님4. 연봉 3,000만원일 때 월급여액: 3,000만원/12개월= 2,500,000원(세전)4-1. 연봉 3,000만원일 때 월급여액의 80%= 2,500,000원*0.8= 2,000,000원(세전), 1,467,144(세전)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근무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한 연장수당(3시간*1.5=4.5시간에 대한 임금)+22시부터 01시까지 야간 근로 3시간에 대한 수당(3시간*0.5= 1.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8+4.5+1.5=14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30시간/40시간*8시간*시급).2. 통상임금은 5.5시간*6일/40시간*8*10,000원= 55,000원이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55,000원*30일*494일/365일= 2,233,151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면 5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6일*5일/40시간*8시간*10,000= 60,000원)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만 취득이 가능하며, 4대보험 중복가입 사실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재심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재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심절차규정이 있는데도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 2002.12.26, 2002다572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재혼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결혼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직장동료와의 싸움 등 다툼으로 다친경우 그 다툼의 시작이 업무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1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없으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당직근로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할 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 및 식대를 실제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월급총액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