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여러명을 묶어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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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가 부당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상기 사유만으로 임금 또는 근무일수를 조정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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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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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 관련 질문 퇴사 후 14일이 지난 임금지급일에 지급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금품청산 위반입니다. 즉,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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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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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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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지원금을 정부에서 부담하나요?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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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각 주별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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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토요일까지 근무인데 대표님께서 토요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셔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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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항상 상승하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인건비 증가로 인한 고용률이 줄어들 수 있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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