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고로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유류대를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구두로 유류대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속한 달에도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6.1.자로 퇴사하지 않는 한, 6.5.에 퇴사시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직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앞당길 수 없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유관기관 간의 이동 희망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내용을 달리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업무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3.7.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납입기간 및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수령하는 연금액이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수준 및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 5일제로 근무일수를 변경하도록 근로자와 합의한 때는 이미 1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