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책임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상대방 즉,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통해 수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부분만큼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휴무/휴일을 포함하여 "월급여/30일*(30일-14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1주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 4,800만원이면 상여금 등이 없다면 월급여는 4,800만원÷12개월= 400만원이 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16.~6.15. 동안 개근한 때는 6.16.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6.16.에 퇴사할 때는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등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아닌, 단순히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50만원÷(209시간+연장 46시간×1.5)= 약 8,993원입니다.2.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급여는 243만원, 포함한 월급여는 278만원입니다.3. 278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1시간의 식사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었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