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의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간 임금총액에 모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원진단서를 요할 때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동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퇴사처리한 후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촉탁직으로 근로한 경우 임금 수준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촉탁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마찬가지이며, 4대보험 처리 또한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2022.1.1~2023.6.30.)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비번일(휴무일) 2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됩니다.2.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면(일용근로자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7일간을 1주로 보아 5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임신기 단축을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내용 및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상에 명시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8.5.에 입사한 경우 최소한 2023.8.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신청 시마다 제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조기복직 등 제도 사용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내용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 월별 임금대장 사본(신청 시마다 제출)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