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기/기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이에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직장에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휴직사유가 종료되어 복직한 후 최초 보수지급시에 육아휴직기간 동안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주 14시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했다면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하여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거절 가능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므로, 만 65세 정년에 도달할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판단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에 결근한 떄는 해당 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 1일분을 각각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