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연간 총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월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에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전월 24일부터 당월 23일까지라면 24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최초요양신청서, 의무기록사본, 의사소견서(근로복지공단 양식), 진단서이며, 소견서(초진 소견서)는 최초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회적/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계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회사의 주장은 2020.8.2.에 입사하였으니 2023.8.2. 이후에 퇴사하여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16일을 반영하여 잔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퇴사시점에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 인상에 관한 부분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임금협상이 결렬되거나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면 동결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3.4.22.~2023.7.21.(91일)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16일이므로, 91일에서 16일을 제외한 75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75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하다면 오히려 근로자가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