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참법 제6조제3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2. 근로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집니다.3.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4.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고용보험료(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12.81%) 입니다. 5.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에,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할 수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동조제2항).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개인사정으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사직 사유를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급개편 시 근로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직급간 임금격차 또한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며(40시간*4.345주), 월 주휴시간은 35시간입니다(8시간*4.345주).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시수를 적용한 총 근로시간은 241시간 입니다((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57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노사 사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때, 법 위반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35시간을 초과한 7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