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준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사유만으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무지를 대구로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없이 서울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고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정상임금과의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명령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요합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회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실코드가 달라집니다. 즉,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26번 코드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