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 1주 주말, 주중 근로일수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차량유지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 8시간분(1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으므로 월 4.345일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외 시간에 겸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3일분 중 2일분에 대한 수당만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통보 또는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수당만을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 사용한 1일분을 차감한 나머지 14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