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경비반환약정을 어떻게 체결했느냐에 따라 반환해야 할 경비 범위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 의무가 있어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 일정한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규모인 기업을 말하며, 법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수준의 기업(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이 때,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경력을 사칭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2.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당 사유로 인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케쥴 근무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동되더라도 1주 22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22/5*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5.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사용자를 진정인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