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며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규정 등에 연봉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상될 것이 예상되어 있고 그 지급시기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인상된 연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연봉결정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연봉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간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보다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여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에 있어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4대보험료를 공제하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자격증을 현재 취득한 상태라면 취득일자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행정해석에 따라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을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 20만원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이며, 식비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으로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