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 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되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갱신기대권 인정에 있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갱신 의무, 갱신절차나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대법 2005.7.8, 2002두8640),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이 있다거나(대법 2014.4.11, 2014두809), 내부결재문서 또는 그와 같은 취지를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서울고법 2013.7.3, 2012누36653)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해고는 할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해고가 아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상태가 계속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 근무 시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휴가가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여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