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연간 임금총액 등은 모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즉 세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퇴직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일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되는 바,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어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동일한 주휴수당을(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방법 1,2 모두 가능하며, 1번 방법에 따라 4대보험 상실 후 취득신고한다 하여 고용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3.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로서 사용자가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로의 내용이나 종류가 특정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처분을 한 때는 부당전직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사, 간호사, 속기사, 보일러기사 , 사회복지사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기능이나 자격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요양 보호사로 전직명령한 떄는 부당전직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 시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소급하여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측정 근무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특정 주에 공휴일 등이 있어 휴무한 때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