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정당한 사유없이 질문자님에게만 유니폼 착용에 대하여 제한할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3. 반말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4. 해당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5.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 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의회의 위원의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은 협의회규정 사항이므로 법이 개정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고 이를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법리가 적용되나 프리랜서라면 계약상 계약해지의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수급자격 요건인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정상적인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시급/일급제인 경우에는 각 주별 4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입사한 년도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7.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7.1.~2023.5.31. 동안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7.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84/365*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소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