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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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연차 시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로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하며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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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연봉협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기간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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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소득신고에 종합소득세 받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한 때는 이를 행한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친구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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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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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신청 후 산재 승인시 연차 복구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추후에 산재 승인 시 연차휴가가 부활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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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을 가진 회사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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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회사에서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될 수만 있다면 일정요건을 충족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어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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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 소장을 교체하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수탁계약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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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물건으로 준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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