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질문자님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지 도급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청업체가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사소송 등 위임계약과 관련된 법정분쟁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다만,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수란, 작업의 단위를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서 주로 필요한 사람의 수를 일하는 시간 또는 날짜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1공수는 8시간을 의미하며, 1.5공수는 10시간(8+2), 2공수는 12시간(8+4)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술직이란 기술 분야의 직업이나 직무를 말하며, 엔지니어링이란 인력, 재료, 기계 따위를 일정한 생산 목적에 따라 유기적인 체계로 구성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엔지니어링 및 기술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프로세스 엔지니어제품 엔지니어제품 마케팅 엔지니어기술영업 매니저현장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R&D 엔지니어디자인 엔지니어품질관리 엔지니어장비 유지 보수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자 테스트 기술자Methods & Standards 엔지니어기계 운전자공구·금형 제작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