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2023.1.2.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4.1.1.이므로, 2024.1.1.까지 근무하고 2024.1.2.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이직한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휴일근로를 할 수 있는 바, 사전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는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가 아니라면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되,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가정).-(9.5시간*2일+주휴 3.2시간+연장 3시간*0.5)*4.345주*9,620원= 990,634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9,620원= 1,880,951원(세전)2.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재직 중 또는 퇴사한 이후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계약형태로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업장이 있는 바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