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전임자에게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원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16.4.28, 2014두11137).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과다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제자가 받은 급여수준이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에 해당하는 일반 근로자의 급여수준을 벗어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인지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직을 권고받아 이를 수용하여 퇴사할 때에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에 지급할 임금을 근로계약상에 명시하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무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정상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선사용 할 수 없으며 결근으로 처리하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 한, 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해외출장(출/입국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파업)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