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 체결일을 소급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2023.6.2.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4.6.1.이므로 2024.6.1.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때는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로 인해 스스로 그만 두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개시 첫 날 해당 직원이 임의로 퇴사했다는 점에서 신고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경력사칭이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때는 그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는 의미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에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