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임금체불(동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사업자 등록을 한 자도 포함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반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급여 등을 합산한 총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미치지 못한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8시간 30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판례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수료 지불여부를 떠나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파견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 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다른 부서의 직원이 해당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등으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그 전직명령이 부당할 경우 전직명령을 거부하면 됩니다. 거부란, 전직한 장소로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애초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 출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