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9,620원= 2,591,532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 그대로 취업규칙상에 견책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 라고 명기되어 있는데요여기에서 "이상" 은 견책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과"가 아닌 "이상"이므로 견책 또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10일)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02.6일)보다 많습니다. 2020.~2023.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78일(19+19+20+20)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76일(18+19+19+20)입니다.2. 네, 3년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0.3.1.부터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3. 1번 답변과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장은 개인사업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4대보험에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한달 간 4명 이하로 투입된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호명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사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올해 1월부터 퇴사월이 속한 달의 급여총액 및 해당 급여가 지급된 개월 수를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