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바,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을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미납과 관련해서는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자의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월급여를 온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제 근무를 한 때는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월말까지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6월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 즉,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라면 "260만원÷31일×7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과 더불어 "통상시급×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