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연봉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휴가제도로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시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하거나 일일 단위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회사와 자회사는 서로 독립된 회사로서 각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발생한다고 하여 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석가탄신일에 근로한 시간과 합산하여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석가탄신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4일*5시간+주휴 4시간)*4.345주*9,620원= 1,003,174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3.8.8.~2024.8.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8.8.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하는 것이지, 3개월 간 개근했다고 하여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