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예: 주 5일 근무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5일 및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됨).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자발적 이직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확인해보시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달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3.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1일(11+15×243÷365)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서류에 서명한 이상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음을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0,580원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