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이 잘못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666-112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실은 직업소개업을 행하는 업체에 불과하므로 질문자님은 건설사측 대표자를 대상으로 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다만, 인력사무소에서 이를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형법상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 7년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전적 동의서가 유효하다면 2023.4.1.자로 질문자님의 소속은 전적회사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적회사가 아닌 원기업에 계속 적을 두고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새로이 전적일자를 기재한 동의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후 곧바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종전 피보험기간을 포함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령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달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되어 있다면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서면합의서의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변경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