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3.3% 소득세를 징수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나,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해당 계약체결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정수당 산정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자가격리 될 경우에는 법상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택근로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택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1개월 간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장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바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