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나(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1, 2차)을 하시기 바라며,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년 미만 입사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을 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 목적이라면 해당 검진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기로 사용자와 합의가 있었다면 이직 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상여금 지급규정을 없앨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여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5시간×6일÷5=6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법상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3.16.부터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6.1.자로 취득신고한 때는 3.16.자로 소급하여 취득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때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나머지 20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사항은 통상 4대보험 가입이력으로 판단하는 바, 4대보험 취득신고를 취소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