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 때는 퇴사 시 IRP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배려의무를 지므로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쉬운 직무로 전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위적으로 감원한 때에 한하여 해당 지원금이 제한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는 인위적 감원조치가 아니라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소세 신고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 포인트 또한 법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용자가 특정 직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부에 알리시어 적절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