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근무 혹은 미근무시 주휴수당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1.및 5.5.은 법정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20÷5×10,000원=4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4시간×5일)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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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에 퇴사시 적절한 날짜는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월 중도 퇴사 시 4대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며, 7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임금체불이 없다면 퇴사 시 별도로 챙겨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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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늦게 신고하는거면 무슨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취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익월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용자가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때는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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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정한 연장가능근무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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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지급기준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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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맞교대 근무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문제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허용해 주어야 하므로 교대제 근로자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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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볼 때 발주와 도급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서는 사업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민법에서 규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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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좋지 못한 직원과 업무를 그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 부담스럽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신 후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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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장님께 피해보상 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장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65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는 상기 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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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적은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월급여가 많고 적음을 떠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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