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급/주급/월급금액도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는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당이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시간급 통상임금과 시간급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가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위반여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3시간씩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대타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개정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2.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면 되며 이미 선정된 근로자 대표가 있는 한, 다시 선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과정의 수료를 졸업으로 한 단계 높여서 기재하는 것은 학력위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5조 위반이며,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한 날 다른 사업장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중복 문제 발생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곧바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으나 회사에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해당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유무와 상관없이 폐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