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CCTV를 감시 목적으로 설치/운영항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4.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5.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개인 사적공간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884, 1992.6.2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의 예외가 아닌 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즉, 무기계약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봉 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만료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미성년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동안에는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으며(연차휴가 사용x)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휴업기간에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이건 선택적 근로시간제이건 간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