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6.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출근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나머지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나머지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금지급일에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기간제 근로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정부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한 때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의 성격이 실제 업무에 투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에 대하여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만료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퇴직일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거나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하면 되고,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