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8.7.~2023.8.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2023.8.7.에 발생하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으로 답변드린바와 같이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파견'의 의미가 '전출'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를 여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근기 68207-683, 1997.5.24.). 다만, 전출 시점에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전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 때는 전출할 기업을 특정하고 전출기업에서의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근기 68207-1549, 2000.5.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휴(무)일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을 제외한 3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계약기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만료 통보를 할 의무가 없으나, 계약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파트 입주민과 질문자님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청에 상기 사유로 진정할 수는 없으며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한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제도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법 제8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 파견근로자 또한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법정외휴가에 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