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파견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으나, 해외파견직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 자체가 해외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행하여진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서에서 어학 능력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더라도 채용에 있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학능력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인턴으로서 1개월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이후부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을 근거로 그 차액을 청구하고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지할 수는 없고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일정 위로금을 주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사유를 정정신고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정부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의 경우 26번 코드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므로 해당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대체휴일 또는 휴일대체라고 함)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다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