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또한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실수령액 기준으로 지급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네트제 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을 회사가 납부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이므로 소정근로일인 1주 2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 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을지훈련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가사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으면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는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