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년미만자 연차 발생 미사용 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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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모델(유튜브 광고 연기자) 급여(일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민법상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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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전 서류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기 서류가 요구되므로, 기본적인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상병명, 보험급여 지급내역만 체크하고 보낸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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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건포스코이앤씨가. 만일 장기간에 영업 정지가 될 경우에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정지, 면허취소가 된다고 하여 곧바로 직원들이 고용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처분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되므로 이에 따른 해고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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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 제한하는 경비팀장의 갑질에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양태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망신을 줄 정도로 모욕감,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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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1년째 근무중 갑자기 타지점으로 전보발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현재 근무하는 지점으로 한정하여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전직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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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를 진행시 토요일 포함 1박시 수당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참석이 강제되지 않고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야유회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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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산 및 소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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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은 주4일 언제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 4일제 도입이 언제 시행될지는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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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자는 법을 위반한 상태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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