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낮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한 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시간+50/60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0/60시간*5일*0.5]*10,000원= 542,500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8시간+50/60시간)*5일+주휴 8시간]*10,000원= 521,67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식대가 연봉에 포함되어야 추후에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유리합니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1.1.1.부터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