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위 사안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증거 수집방법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과 더불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가 연차휴가라면 사용이 가능하나 연차휴가가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휴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전액불 지급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2번 답변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4. 전액불 지급원칙 위반입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동의가 없은 때는 사용자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 답변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5.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날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한 시간*시급).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2번 답변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6. (7일*4시간+주휴 4시간*1주+휴일 4시간*1일)*9,620원= 346,3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떄,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사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떄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말은 휴무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주말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해야 하며,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더라도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한다면 실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고된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월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신고된 금액을 조정하여 그 차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민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사무실을 통해 발급이 가능할 것이나 별도의 발급 기관이 존재하지 않다면 해당 회사 인사부서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폐업된 경우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관계없이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 승인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