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기에 상기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전에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소견을 인정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질병/부상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겸업금지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경쟁업체에 취업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