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앞서 답변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사업장의 특수성 및 관리감독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일부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력채용 인건비 지원금을 주관하는 기관(고용노동부, 지자체 등)에 따라 그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지원금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는 바,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8.25일을 차감한 1.25일분의 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는바, 총 8.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8.25일을 사용한 때는 반환할 수당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지급일 전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임원이 형식상/명목상 임원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여건상 휴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사직을 수용하도록 권고사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