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피보험자격상실일은 반드시 평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사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은 동일하여 동일한 시급을 적용시 임금수준은 같습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이 아닌 B는 35+5*1.5= 42.5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정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1개월 동안 육아휴직으로 휴업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8.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육아휴직기간 중에 발생한 유급휴가 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일인 6.24.에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신고 기한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사 종용으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종용으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매월 식대가 고정임금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된 때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한 자녀당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상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잔여휴직을 추후에 신청할 때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9.1.~2023.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일(8시간)으로 부여하며(7일), 2023.4.1./5.1./6.1./7.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일×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6.4시간×4일= 25.6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 기간이므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