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제공없이 퇴근시키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휴게시간 부여 없이 퇴근하도록 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면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것이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요청하여 1시간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1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또한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호사에게만 일정 특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우려하여 의사 및 간호조무사 집단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직 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사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지시한 때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그 외에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거나 사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