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공수당은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어지는 유급휴일수당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노사 모두 입증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바, 업무상 사고에 비해 질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료와 질문자님이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직접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에 대화로 오해를 푸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916, 2005.5.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그 시간에 맞게 근로를 제공했으면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와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므로 여전히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