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권고사직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60일인 경우 90일에서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A의 경우 1개월 미만 근로한 후 퇴사하였으므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 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 B회사가 각각 독립된 회사라면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채용, 임금지급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되어 운영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업무실적 부진의 원인이 '불성실한 근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비율에 속하거나 성적불량 자체만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수차례의 시정지시, 교육참가 명령에도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1년)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1년) 사용 후 휴가/휴직을 요청한 경우에도 이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여야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롤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6.12.~7.11. 이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특정회사에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 관할 행정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노조설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