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전직명령이 정당한 때는 전직된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부당한 전직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상기 내용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나 상용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2. 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이라면 질문자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했다면 이를 근거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사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직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 관련 후속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며(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면 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한 때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아직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때는 우선 가인정).이직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나, 사업장에서는 관련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때에는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가능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토/일요일은 휴(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주 기산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일당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간을 1주로 보아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항상 평일만 근무한다는 점에서 월~일요일을 1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하며 이때부터 1년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처럼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곧바로 퇴사한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해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가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