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이 되려면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 지연되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므로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얼마나 손해보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이 계속적으로 인상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지시설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에 해당 휴직기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퇴사 권유에 지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2.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성과급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