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 한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2. 육아로 인한 퇴사는 반드시 법에서 보장하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첫째 자녀가 아닌 둘째 자녀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사업주가 거부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자이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4.3.~30.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0.9%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와 4대보험 관계가 유지되어 있을 때는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유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하고 있을 뿐,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는 바, 지각/조퇴/외출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거부한다면 해당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추후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직개편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집단의 조직 따위를 고쳐 편성하는 일을 말하는바, 회사마다 추구하는 가치, 운영상황, 재정상태 등이 다르므로 조직개편의 목적이 전략에 있는지 내부적인 문제에 있는지는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기간” 이내에 이직하여야 하므로, 합리적인 기간 이내의 이직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 이전 시점이 3개월이 된 경우에는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회사에서 벌금형식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