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이 미결정된 상태에서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계산하고 산재 승인 후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요양비청구서를 작성 후 진료비상세내역서와 영수증을 첨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조항은 "사업주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한하여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유급휴가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때는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치료에 대한 소견을 작성하여 치료의 기간이 필요할 시 요양연기신청을 하여 치료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차감해야 하며,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부담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 규약의 필수기재 사항이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불이익한 변경인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 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동안은 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고, 이후에는 실비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명목상 임원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법령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기한 임금체불에 관한 사건만을 조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권리는 직접 주장해야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A회사와 파견업체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종전에 파견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A회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될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사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