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타소득 발생일이 구직급여 신청일 전이라면, 취업으로 인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외출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의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따라서 반차에 대한 차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내외 연수와 관련하여 의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연수비를 상계한다거나 환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연수가 순수한 연수만이 아니라 일부 근로제공이 포함된 것이라면, 퇴직 시 경비반환약정은 손해배상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진부터 실무진까지 전반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해야 할 것이므로 노동법 관련 교육을 진행하거나 노무사와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으로 노동법 이슈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직원의 재산을 절도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반사회적 성격의 파렴치행위로서 중징계처분이 인정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다음의 경우로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다음 업무에 한합니다.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적어도 상실일(퇴직일)을 6.2.로 정해야 하므로, 5.3.이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 복직을 해야 사직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