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은 통상 세전 기준으로 책정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임금으로서 연봉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주된 사업장 즉,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됨), 이외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또한, 해고한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떄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정책과 채용 프로세스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자의적으로 출근하여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제도로서, 공무원이 공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에 의거하여 사용증명서 즉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해 사업장이 없는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