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하에 다른 법인으로 전적시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1. 네, 법 위반이므로 가능합니다.2. 네, 단, 휴업기간이 1주 전체기간이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2-1. 주휴수당 1일분은 "16/5×시급"입니다.3.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당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자는 최대 50%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내 고객이 음주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에서 음주하는 행위 자체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은 것을 떠나 사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징계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