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인 어린이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기초지식이 없으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및 복지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2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술연수를 위한 해외 출장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2일= 16시간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은 "16시간÷5×9,620원= 30,784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