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서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려주는 통지서에 해당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사실을 알리는 통지서로 보이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며, 이직확인서 역시 추후 따로 고용센터에서 요청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형태는 1일 단위로 근로가 시작하고 종료되기 때문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퇴사했을 때 상실신고 또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역시 추후 따로 고용센터에서 요청이 있을 때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00만원/30일*23일= 2,300,00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내부적으로 시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시 자격수당 및 각종 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그 합이 2,010,580원(세전)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식대 등 통화로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단계별 산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합니다. 따라서 성별이 아닌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력, 역량, 경력 등이 다른 경우에는 임금 지급에 있어 차등을 둔다고 하여 차별적 처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장 내에서 취식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할 책임은 매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고객이 뒷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이나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범위 내에서 재해보상 의무를 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업무는 혼자서 수행할 수는 없고 다른 직원과의 협업이 전제되므로 타 직원의 비위행위로 본인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인사부서에 알리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