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려면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의 배우자에게 해고의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6.1.~15.까지의 급여만을 청구할 수 있음),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내용처럼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가 없으며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근로자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입/퇴사처리를 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한 상황이라면 각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되며, 퇴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실하게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해 업무실적이 부진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을 권고하는 방식(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병가 등)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가 전 3개월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월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8월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8월에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한 이후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